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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 소개

강원도 민생사법경찰

소 개

강원도 민생사법경찰은 사회의 발전과 전문성 확대로 인해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개 특정한 행정법규 위반 범죄(원산지 표시 위반, 공중위생,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도민의 민생 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2012.7월에 설립한 “민생지킴이” 기구임

법적근거
형사소송법적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지명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검사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 제3장 85조, 부칙으로 구성
업무분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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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033-249-3413
2 식품위생 033-249-3413
3 공중위생 033-249-2224
4 환경 033-249-2224
5 청소년 033-249-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