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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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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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강원특별법」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ㆍ국회ㆍ도의회 대응)
2. 2.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3. 총리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4.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7.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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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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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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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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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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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2.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3. 3.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4.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5. 5.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특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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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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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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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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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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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2. 2.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3.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4.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5.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6.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혁신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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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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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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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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