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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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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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강원특별법」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ㆍ국회ㆍ도의회 대응)
2. 2.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3. 총리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4.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7.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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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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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홍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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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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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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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2.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3. 3.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4.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5. 5.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특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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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분권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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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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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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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규제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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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2. 2.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3.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4.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5.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6.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혁신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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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규제혁신 전략,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합동평가 연계) 평가
2.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기획, 운영
3. 3. 민생규제 발굴, 건의, 현장토론회 및 시군-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4. 4.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군 지원
5. 5.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지원, 혁신 성과 홍보 등

전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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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발굴 및 입법화 지원
2. 2. 핵심규제(다중‧복합규제) 건의과제 관리 및 개선 추진
3. 3. 정부 정책 및 도 특화전략사업 연계 법령 규제 발굴·건의
4. 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연계 규제혁신 협의회 운영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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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강원도 기업 옴부즈만 기획, 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계 규제개선
2. 2.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계
3. 3.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
4. 4. 기업규제 혁신 토론회, 현장협의회(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 운영
5. 5.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 분야 분과위원회 운영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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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1.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개선
2. 2. 적극행정 지원(내부규제, 제도 개선, 법령 유권해석 건의, 개선사례 공유 등)
3. 3. 그림자 규제(유사규제) 발굴 및 개선
4. 4.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 책임 제도 운영
5. 5. 규제권한 지방이양 과제 발굴ㆍ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