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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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사 업 자)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사업자가 자율신청

  대기, 수질, 폐기물등 환경분야 모두 신청

  검토 및 심사(관할 행정기관)

  신청서 검토 및 분야별 지정대상 결격여부 등 심사

  지정폐기물 분야는 지방환경청과 협의

  자율점검업소 지정

  지정기간 : 최초 3년, 재지정 5년

  재지정 신청 : 지정 및 재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자율점검결과 보고(사업자 → 행정기관)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시설 상시점검관리

  결과보고 : 상반기 지정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 // 하반기 지정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

  사후관리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및 중점관리등급으로 관리강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붙임 1]
  •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황카드 붙임 2]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재지정기간 : 5년)

  • 자율점검업소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지정(변경)신청
    [재지정(변경) 신청서 붙임 3]

  • ※ <재지정(변경신청) 간소화 시범운영>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등 동일 사항으로 환경법령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2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함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폐수,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유독물관련영업자	알선판매업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배제요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배제요건)

  분야별	세부내용
  공 통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중점관리등급인 사업장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 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폐 기 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 점검방법(점검주기 연1회, 점검표 보존기간 3년) :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지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 1˜3종[붙임4], 4~5종 [붙임5]
    ※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폐기물, 유독물 등 점검표 [붙임6]

  점검결과 보고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붙임7] 와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
  • 제출기한
    •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 정기지도·점검 면제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지정일 기준으로 보고)
  4.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취소 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 지정 취소된 사업장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
  •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