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개요

• 명 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00.9월 발족)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1.3.14)
• 설립목적 : 강원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실천
  • 청정강원21 실천확산을 위한 방안제시 및 자문
  • 시민,사회단체,기업,공공기관 등의 환경운동 참여 유도
  •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및 민간환경운동 발전방안 자문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 현 조직구성 : 제5기 (임기 2년,'09.7.19~'11.7.18)
  • 공동회장 : 행정부지사(행정), 진장철 강원대교수(민간, 임기2년)
  • 위 원 수 : 50명(환경단체 20, 교수 12, 지방의제 10, 행정기관 8)
  • 상근인원 : 2명 (사무처장, 사무간사)
• 운영방법
  • 근 거 : 조례 및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규정

  • 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 :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분과위원장, 사무담당위원 및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15인 이하 구성

    분과위원회 : 정책위원회(17), 시민실천위원회(19), 지방의제21협력위원회(10)

  • 의사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시군의제 설립 : 10 시 · 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평창, 정선, 화천, 양양
    * 예산지원은 시군별 자체예산으로 각 시군의제에 지원 (도 → 청정강원21)
  • '09년 의제별 지원예산

    09년 의제별 지원예산

    기관	의제명	예산
    강원도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145
    춘천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
    원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
    강릉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120
    동해	동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
    태백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40
    속초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140
    평창	우리의고향평창21실천협의회	20
    정선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56
    화천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2
    양양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60

'지방의제21'의 수립 배경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새로운 행동계획이자 구체적 실천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이 거버넌스(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의제를 결정, 집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단체나 자문기구와 차이가 있음

'지방의제21'이란?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브라질 리우)가 채택한 '의제21'의 28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1995년 부산시에서 최초로 작성 · 발표한 후 점차 확대함.
  • 2008년 기준 214개의 지자체가 지방의제21 수립을 완료하고
  • 민 · 관 · 기업의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의제작성과 실천사업을 실시함.
    * 2008년 기준 113개 지자체가 민간사무국을 설치 (상설사무국 93개)
•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는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이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행동21'을 제안함.
  * 06.12월부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시작함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제1의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정강원21"이라 함은 21세기 청정한 강원환경보전과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하여 시민 · 단체 · 기업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 "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 · 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청정강원21" 실천 확산을 위한 방안제시 및 자문
• 시민 · 사회단체 ·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환경운동 참여 유도
•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및 민간환경운동 발전방안 자문
• 국내 · 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제2장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나 대표자 또는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강원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된 자 1인으로 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협의회에는 5인 이하의 부협의회장을 두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운영위원회)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 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분과위원장, 사무담당위원 및 협의 회장이 분야별로 지명하는 자로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청정강원21"의 실천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각 기관 · 단체간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 등

제10조(회의)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촉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분과위원회 회의는 협의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7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무처리 등)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비상근사무 담당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위원은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중에서 임명한다.

회의운영 및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2인의 간사를 두되 1인은 도의 당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1인은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이상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도지사는 제6조4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환경기본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 시행 및 환경 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둔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설치 ·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