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규제현황 알리미

강원도 등록규제 현황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규제입증요청제
강원도는 도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강원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그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은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연락처 : 강원도청 특별자치국 규제혁신과(☏033-249-4748)
  • 메 일 : jcj1220@korea.kr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 제공 부서 :
    특별자치국
  • 연락처 :
    033-249-4748
  • 최근 업데이트 :
    2023-03-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