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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1-03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453

【원처분】 

  가. 소청인은 ○○동행정복지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 pc를 사용하여 내부행정통신망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인사위원회에 “경징계”요구를 하였고, 시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되며, 해당 적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이 본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이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비위 행위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020. 3. 25. 받은 징계처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경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6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2020. 3. 25. 받은 견책 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징계 사유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2020. 3. 25.자 견책 처분으로 인한 소청인의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와 배려를 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청인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굉장히 감경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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