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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0-25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428

【원처분】 

  가. 소청인은 ○○과에서 근무하면서 인사발령 온 A주무관을 교육하면서 “대학생이랑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대학교 2학년 수준이다. 너는 평생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등의 발언을 하였고, B주무관에게는 “대학 때 이런 것도 안 배웠냐. 너는 대학원을 안 나와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내 대학원 제자였으면 넌 지금.”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C주무관에게 “넌 학교에서 실험 그렇게 배웠냐. ○○직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런 건 학부 과정에서도 기본이다.”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으며,  

  나. 팀 회의 시 A주무관의 업무 분장표를 읽으며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B주무관에게는 단체 카톡방에서, C주무관에게는 팀 직원 및 계장, 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단체 메일을 보내 업무 수행에 대한 충고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인 모욕감을 주었다. 

 다. 또한 A주무관이 소청인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B주무관에게 “그만해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너희”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으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초과근무, 출장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경징계”요구를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감봉 1월’처분을 하였다.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1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2) 이 사건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규정상 소청인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에서 나이, 경력 등으로 인한 사실적 관계로 인해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급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 

  (3) 또한 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발언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갑질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B주무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었음이 인정된다. 

  (4) 하지만, 피소청인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특히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동기(소청인이 해당 부서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주장 및 소청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조사를 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같은 부서 직원들의 진술서에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과는 진술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이 했다는 발언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발언들이 피해자들의 기분을 충분히 상하게 했음은 인정되나,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소청인의 발언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이러한 발언들이 소위 전형적인 갑질 사례에서 사용되는 언어들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판단된다. 

  (5)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소청인의 우리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소청인의 복무규정 위반사실은 인정되며, 갑질에 대한 위의 판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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