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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0-24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371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면사무소 근무 당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마을주민 7명이 7일간 정비하였으나, 10명이 11일간 정비한 것으로 근무상황카드 및 인건비 지급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5,188천원보다 4,312천원을 부풀린 9,5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이장 김OO 등 7명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군 ○○면사무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견책’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근무상황카드 및 인건비 지급공문 작성 당시 허위의 내용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청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으나, 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해당 작업에 실제 투입될 인원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 인원이 부풀려져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공문서 작성 시 허위의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인해 기소유예까지 받은 사실은 결코 가벼운 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당시 소청인이 임용된 지 채 1년도 안된 신규 공무원이었던 점, 이전부터 ○○면사무소에서 관행적으로 ○○면 기관·사회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기준 상 최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소청인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같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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