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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0-13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547

【원처분】

  가. 소청인은 2019. 7. 부터 2020. 2. 까지 ○○실에서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9. 12. 30. 총 7,984,300원을 4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씩 분할 계산한 후 사무실 문구류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 및 지출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비 7,984,3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소청인은 청소기 3대 및 스팸, 수입육고기 등 직원 설 명절 선물을 대행 구입하여 선결제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받았다. 또한 물품(청소기) 총 3건에 대하여 용도에 맞지 않게 일반수용비로 지출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2020. 3. 25. 소청인에게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견책’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은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공무원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소청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구입할 수 없는 항목들을 구입한 사실은 회계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소청인은 타 기관 사례처럼 소청인을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청인이 연말에 신속집행 미달부서 대상이 되어서 실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만 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 또한 소청인의 이와 같은 상황 및 소청인이 그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번 사건으로 인사조치하여 부서를 옮긴 점, 일반 수용비로 구입할 수 있는 청소기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세입반납처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낮은 징계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하는 감면 주장은 충분히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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