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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1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385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인’)은 ○○시 ○○면 ○○로 ○○○○-○○(○○리 ○○○)에 거주하는 자로, 2020. ○. ○○. ○○시 ○○면 ○○리 ○○○-○○○번지(○○○번지선, 이하 ‘이 사건 토지’)상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20. ○. ○○. ○○과-○○○○○호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2021. ○. ○○.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사용 중이라는 ○○○의 자)이 ○○시청 ○○과를 방문하여 청구외 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하천 점용허가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기사용자(○○○)의 동의서 없이 허가된 사항은 행정절차의 위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21. 5. 10. 피청구인은 행정행위가 적법함을 알리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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