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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04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341
가.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년) 받은 자들로, 위 허가는 면적변경을 통해 변경허가(○○○○년)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목적사업 지연에 따른 완료 촉구를 하였으나 1차 청문을 거쳐 ○○○○. ○○. ○○. 취소 유예(○○○○. ○○. ○○.까지 완료)를 결정ㆍ통보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시 목적사업이 지연 되고 불법전용 시설물(설치 행위자는 청구 외 인)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결국 ○○○○. ○○. ○○.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청구 외 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청구인 ○○○○. ○. ○○. / 불법전용 시설물 설치 행위자 ○○○○. ○.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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