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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94 구거 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76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의 소유자로, 해당 번지 인근에 위치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 ○○.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이하 ‘수허가자’)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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