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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92 전기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48
피청구인이 2020. ○○. ○○.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 일원에 청구 외 ○○○, ○○○(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 관련하여, 청구인은 허가과정의 절차상 불법행위와 해당 법을 무시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부분이 있어 허가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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