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83 긴급복지지원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13
  청구인이 2021. 3. 6.과 2021. 3. 31. 두 차례에 걸쳐 복지로를 통해 긴급지원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3. 31. 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국가 긴급지원은 불가하며 읍사무소의 사례관리비를 통해 최대 ○○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