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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81 공유수면 무단점용 원상회복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61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1. 1. 청구인의 부지에 인접한 ○○군 ○○면 ○○리 ○○○(이하 ‘이 사건 부지’)에 불법 시설물(전석, 수목식재, 연못, 물호수)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 2. 8. ○○○○○○공사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였고, 2021. 2. 17. 현장 경계측량이 실시되었다. 위 측량결과, 청구인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지를 침범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1. 3.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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