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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5 사회보장급여 부적합판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8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5.pdf (다운로드 수: 33)
청구인은 ○○시 ○○○길 17(○○동)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2020. 11. 22.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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