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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1097
전화번호
033-249-2266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5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고「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추가


    2) 친환경농업과 소관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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