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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550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3호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4월22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제안의 숙성·공론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제안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조항 일부개정, 불채택된 제안을 재심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숙성·공론화 방안 마련(안 제6조의2)
  - 제안 내용의 보완·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숙성·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제2항)
    -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조항 일부개정
  다.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실시(안 제11조의2)
    - (제1항) 기존에 불채택 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 신설
    - (제2항) 제안자가 기존에 불채택 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를 인지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경우, 재심사 실시하는 조항 신설
    - (제3항) 제2항 요청에 따라 재심사 결과 불채택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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