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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공공의료과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609
전화번호
033-249-2392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24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 8. 17.)되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5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척·기피·회피, 해임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취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 전화 : 033-249-2392 / 팩스 : 033-249-4136
  ○ E-mail : dolpari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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