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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행정관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311
전화번호
033-249-2245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11호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생활지원금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수급자의 권리의 변동 및 소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화 : 033-249-2245
  ○ 팩스 : 033-249-4022
  ○ E-mail : bb13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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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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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