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09년 강원도 재정공시 제1호(2009. 08. 28) 강원도지사

우리 도의2008년살림규모는 3조2,4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7,788억원(85.6%)이고, 특별회계는 4,671억원(14.4%)이며, 전년(3조 2,042억원)대비 4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살림규모의 32.9%인 1조 682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5,0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3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조 1,477억원으로 총 살림규모의 66.2%로 지방교부세 6,142억원(18.9%)과 국고보조금 1조 5,335억원 (47.2%)입니다.

지방채는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2시간대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확ㆍ포장에 100억원과 동계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200억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전국 도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본청 살림규모 30,000억원, 자체수입 10,000억원, 의존재원 20,000억원, 채무 10,000억원, 공유재산 90,000억원
• 동종자치단체 살림규모 50,000억원, 자체수입 25,000억원, 의존재원 30,000억원, 채무 10,000억원, 공유재산 80,000억원

우리 도의 20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5조 1,926억원)보다 1조 9,467억원이 적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동종단체 평균(2조 2,612억원)보다 1조 1,930억원 적으며, 의존재원 또한 동종단체 평균(2조 5,983억원)보다 4,506억원이 적습니다.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9,478억원)보다 247억원이 많으며, 국비 등 실수요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순도비로 상환해야하는 실질채무는 4,615억원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액 8조 7,564억원은 동종단체 평균(7조 9,617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7,947억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 2008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관련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20.3%(전국평균 53.4%)이며,

• 지방세 = 보통세(취득ㆍ등록ㆍ면허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 행정안전부『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41쪽, 142쪽 참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43.8%(강원도평균 78.4, 전국평균 81.0%)입니다.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 행정안전부『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56쪽, 158쪽 참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국내 경제 여건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중앙지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Ⅰ. 공통공시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2.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Ⅱ. 특수공시

Ⅲ. 부속서류

1.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2.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20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4.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5.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Ⅳ. 부록 : 재정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