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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강원도 재정공시 제1호(2009. 08. 28) 강원도지사
- 우리 도의2008년살림규모는 3조2,4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7,788억원(85.6%)이고, 특별회계는 4,671억원(14.4%)이며, 전년(3조 2,042억원)대비 4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살림규모의 32.9%인 1조 682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5,0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3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은 2조 1,477억원으로 총 살림규모의 66.2%로 지방교부세 6,142억원(18.9%)과 국고보조금 1조 5,335억원 (47.2%)입니다.
- 지방채는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2시간대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확ㆍ포장에 100억원과 동계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200억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 우리 도와 전국 도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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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본청 살림규모 30,000억원, 자체수입 10,000억원, 의존재원 20,000억원, 채무 10,000억원, 공유재산 90,000억원
- 동종자치단체 살림규모 50,000억원, 자체수입 25,000억원, 의존재원 30,000억원, 채무 10,000억원, 공유재산 80,000억원
- 우리 도의 20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5조 1,926억원)보다 1조 9,467억원이 적습니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동종단체 평균(2조 2,612억원)보다 1조 1,930억원 적으며, 의존재원 또한 동종단체 평균(2조 5,983억원)보다 4,506억원이 적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9,478억원)보다 247억원이 많으며, 국비 등 실수요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순도비로 상환해야하는 실질채무는 4,615억원입니다.
- 한편, 공유재산액 8조 7,564억원은 동종단체 평균(7조 9,617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7,947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도의 2008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관련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20.3%(전국평균 53.4%)이며,
- 지방세 = 보통세(취득ㆍ등록ㆍ면허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 ※ 행정안전부『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41쪽, 142쪽 참조
-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43.8%(강원도평균 78.4, 전국평균 81.0%)입니다.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 ※ 행정안전부『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56쪽, 158쪽 참조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국내 경제 여건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중앙지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